무료률구조의 대상자는 누가 해당되나요?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귀화를 허가받은 사람)
● 가정폭력 혹은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포함)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신청대상자
● 선원법상의 임금, 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사고 관련 피해선원
● 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체불임금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중 , 장기 복무 제대 군인
● 의사지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요보호아동
● 월 평균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 법원으로 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을 사람
● 농업인(축산인 포함), 어업인, 수산업법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종사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월 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인 영세담배소매인 및 소상공인
● 한부모가족
● 범죄피해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가족관계미등록자
● 국내거주 북한이탈 주민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혼자서는 법률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국민
● 사회연대은행(사) 함께 만드는 세상의 지원수혜자
●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공단의 법률서비스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예:되돌려받을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경우처럼 명맥하고 단순한 사안의 소장, 혹은 가 압류신청서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 가능ㅇ합니다.
○ 형사사건 무료번호 : 형사사건 중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료변호가 가능하지만 보석부담금과 보증보험증궈날급수수료 등의 실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하는 부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무료법률상담 : 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사실조사를 거친 사안이나 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이첩되어 온 민원 중에 변호사를 선임, 소송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공단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 무료법률상담 : 모든 국민들에게 법률문제 전반(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해서 공단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진행하거나 혹은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2번에 전화해서 상담을 할수도 있으며 공담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고 서신 상담도 가능합니다.
금융소외자 조압지원센터(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건가요?
공단은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금융송히계층의 경제회생 및 재기를 돕기 위해서 복권위원회 지원을 바당서 서울,대구,부산에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하여 경제회생 종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비용은 부담없이 개인회생 및 파산, 몇색신청법률지원은 물론이고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 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위치:
서울센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 빌딩 9층
대구센터 : 대구 수성동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 유셀미디치 5층
부산센터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2층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