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에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었죠. 그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3년 6월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비급여 부담을 42.9% 낮췄습니다. 건강은 올리고 부담은 내리는 착한 제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입니다.

4대 중증질환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합니다. 현재 180여만 명의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진단과 치료를 받는 데 첨단 검사와 고도의 수술, 고가 약제가 필요하기에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나 약제 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어떤 건가요?

아직까지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지만,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가격이 비싼 최신 의료서비스는 보험을 일부만 적용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보험을 일부만 적용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3년마다 진단/치료 효과와 가격을 재평가합니다.

환자가 내는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적용되는 항목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경감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보장 강화가 추진되나요?

4대 중증질환은 고가의 약제와 첨단 의료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것이고, 4대 중증질환 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장 강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특수형태근로자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의 근로 형태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일컬으며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됩니다. 이 분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이 분들의 권익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수형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다른 근로자들처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고용한 날 혹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적용을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며, 70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의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하여,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해 사업주에게 납부하면 사업주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내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