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졌는데요. 그 중 싱글맘, 한부모 가정이 바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인데, 이들은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동이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동이 친부모로부터 양육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숙려제, 한부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입양숙려제가 뭐에요?

무분별한 입양을 방지하고 아이의 양육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입양 동의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주일 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양육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후 아동양육지원

초기 긴급지원인데요. 자녀 출산, 양육 및 응급상황시 출산비, 아이 병원비,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또,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문화체험을 통해 미혼부모의 정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출산 후 아동양육지원

한부모 가족이 아이를 낳은 후 직접 양육을 결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과 보건복지부 마음더하기 사이트에서 지원 문의를 할 수 있고,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역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마루사업을 진행중인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이 성립되면?

입양아동은 친양자의 지위를 갖고 친부모와의 법적인 권리의무관계는 입양 성립과 함께 종료됩니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후에는 아동에 대한 친권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입양이 결정되면?

입양신청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입양동의서는 아동 출생 후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친부모는 입양 동의 전이라도 입양기관에서 양육과 입양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요.

즉 청년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과 같은 건데요.

그래서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말년을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찾아올 수 있죠.

오늘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대비하기 위한 노후준비 중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퇴직 연금이 뭐죠?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인데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퇴직연금제도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좋은 점은?

절세효과를 가장 먼저 들 수 있어요. 법인세,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세를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퇴직일시금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액의 15%만 손비로 인정되니까 세금을 아낄 수 있겠죠?

아래는 그 실제 사례인데요. 법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을 기준으로 월 임금 각 200만원으로 퇴직연금 추계액(회사의 전직원이 퇴직한다는 전제 아래 가상으로 만든 지불해야 할 퇴직금 총액)이 2000만원일 경우의 법인세 감면액입니다.

또한 비용 절감효과도 볼 수 있는데요. 아래는 10인 사업장이자 1인당 월급 200만원, 임금상승률 연 3%, 수익율 3.5%로 가정했을 때 나오는 비용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좋은 점은?

공단이 퇴직급여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파산, 도산해도 그와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또, 안정적 수익을 통해 높은 퇴직 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퇴직일시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장점이죠.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가오는 노후를 현명하게 미리 대처해서 멋진 제 2의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사학교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연금제도인데,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부담금 납부 미 각종 급여의 지급 요건 등이 일률적으로 정형화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사학연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으며, 개인부담금은 얼마나 되고, 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연금제도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해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교직원이 퇴직.사망 시에는 퇴직급여.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와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교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날부터 퇴직한 날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을 합니다. 

개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① 직무상요양비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아래의 내용들이 직무상요양비로 해당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양급여안내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② 장해급여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으로 구분이 되어 지급됩니다.)

③ 유족보상금

교직원이 재직중 직무상 질병 등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재직중의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④ 직무상유족보상금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보상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을 말합니다.

⑤ 재해부조금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폭설 등에 해당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피해를 봤을 대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⑥ 사망조의금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했다면 교직원에게 지급이 되고,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할 때는 부양에 관계없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나라를 위해서 순직했거나 애국한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국가는 학습보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학습보조비는 어떻게 지원받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에 취학중인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음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연 2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계좌입금을 합니다.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관할 보훈청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관할 보훈청에서 심사하고 결정을 합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