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재산, 신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10. 12. 21:25 etc/생할정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범죄 피해자(재산, 신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재산, 신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재산)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으로 범죄로 인하여 재산손해를 입었음이 입증되는 피해자 본인이 범죄 피해자(재산)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조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승소 가능성 유무를 심사, 구조 타당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로 인하여 재산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소송대리를 진행하고, 교통사고로 매룽 피해만 발생한 사건은 제외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신청해야 하고,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 (재외국민은 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재산범죄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입니다.


접수기관은 지부, 출장소, 지소 고객지원팀이고, 문의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범죄 피해자(신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사람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사람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 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에 의하여 범죄로 인하여 생명·신체피해를 입었음이 입증되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신체)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조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승소 가능성 유무를 심사, 구조 타당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보았음이 입증되는 피해자의 소송대리를 진행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신청해야 하고,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재외국민은 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입니다.


접수기관은 지부, 출장소, 지소 고객지원팀이고, 문의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10. 11. 12:35 etc/생할정보


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의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체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아동학대범죄 피해자가 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조사 전 피해자와의 사전 평가을 통해 피해자 개인별 특성 파악 후 조사자에게 피해자 특성과 조사 시 참고사항 전달 및 사전 조사 계획 논의하고, 영상녹화 등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실시하는데, 수사관의 입을 대신하여 아동, 장애인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피해자의 특성에 알맞은 방법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법관, 검사, 변호인과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증인신문의 방식, 중개, 보조에 필요한 사항 등 논의 하고, 증인신문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실시하는데,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신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에게 질문의 요지를 설명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받아보기

2017. 10. 10. 10:41 etc/생할정보


공인인증서는 꽤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공인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은행에서 거래를 하신다면 공인인증서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발급을 받아야 해서 귀찮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발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각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는 보안이 필수이기 때문에 공용 PC에서 사용했다면 꼭 폐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민은행을 사용하니 국민은행에서 공인인증서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은행을 검색하면 사이트가 먼저 나옵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로그인, 공인인증센터, 보안센터 등과 여러 가지 은행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센터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센터 페이지로 넘어오면 인증서 발급/재발급, 인증서 갱신 관리, KB스타뱅킹 인증서 복사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혹시 휴대 전화를 바꾸기 전에 공인인증서를 넘기려면 KB스타뱅킹 인증서 복사를 클릭하면 됩니다.




인증서 발급/재발급을 클릭하고 개인용인증서를 발급할 것인지, 기업용인증서를 발급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바로가기를 눌렀더니 아이디 로그인하라는 창이 뜹니다.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클릭하면 개인용 인증서 발급 절차가 나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약관 동의를 클릭합니다. 절차대로 입력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공인인증서 재발급이었습니다.



자녀교육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2017. 10. 9. 10:25 etc/생할정보


자녀교육정보란?


자녀교육정보는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며, 학부모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각종 교육자료 및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학부모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각종 교육자료 및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자료실에서 학교생활교육, 창의, 인성교육, 진로, 진학 교육,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건강, 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아버지 교육, 가족 내 갈등관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 등 알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생활, 교육재정지원, 나눔교육, 교육정책, 자녀양육, 평생교육 정보에 대한 유관 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그 외 초등학생은 학교생활, 건강안전, 교육재정지원, 나눔교육, 교육정책, 자녀양육, 평생교육, 학습, 진로, 창의·인성에 대한 유관 사이트를 제공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교생활, 건강안전, 교육재정지원, 나눔교육, 교육정책, 자녀양육, 평생교육, 학습, 진학입시, 진로, 창의·인성 사이트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자녀교육정보 신청 방법은 자녀가 있는 대한민국 학부모 혹은 예비 학부모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연락처 02-3780-993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자원봉사단(KYVP)에 대해 알아보자

2017. 10. 6. 12:07 etc/생할정보


대한민국 청소년 자원봉사단(KYVP)이란?


대한민국 청소년 자원봉사단(KYVP)은 국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도모 및 국가 간 교류 협력을 통한 정부 기구 차원의 안전한 국외봉사활동 기회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대한민국 청소년 자원봉사단(KYVP) 지원 내용은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다양한 청소년기관이 협력하며 운영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아동·청소년·지역주민을 위한 노력봉사, 교육봉사 중심의 활동과 문화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 15-24세 청소년으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면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모집시기는 4~5월, 파견 기간은 7~8월 중, 9박 10일입니다. 파견 규모는 300-400명이고, 참가 비용은 1인당 70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 방법은?


대한민국 청소년 자원봉사단(KYVP)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 - 서류 합격(온라인 확인) - 최종 합격(온라인 확인)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서(온라인 신청양식), 자기소개서(2,000자 이내 온라인 신청양식에 의거 자유 기술), 활동 계획서(2,000자 이내 온라인 신청양식에 의거 자유 기술), 개인 이력서(통역 해당) 외국어 특기의 경우, 관련 활동 기술, 각종 활동사항, 해외 체류 사항, 개인 특기, 어학 능력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참여봉사부 / 연락처 02-330-2870 연락바립니다. 




경조금 배달에 대해 알아보자

2017. 10. 5. 11:46 etc/생할정보


소중한 지인을 축하하는 결혼식, 돌잔치 등 개최된지만 경사스러운 일이 겹치게 된다면 굉장히 난감하게 되죠. 경사스러운 날에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마련된 경조금 배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조금 배달이란?


경조금 배달은 일일이 참석이 어려운 경조사에 인사장과 경조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은?


경조금 배달 서비스는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로 바쁜 일로 경조사에 일일이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받는 분의 주소지까지 경조카드와 경조금을 배달하고, 수취인의 우체국 계좌에 경조금을 입금할 수 있는 수취인 계좌이체 서비스가 시행 중이며 이 경우는 경조카드만 배달합니다. 





경조금은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증서, 또는 현금으로 직접 배달해드리며, 현금 배달 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현재 배달 수수료 2,060원은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수취인 주소가 사서함, 예식장, 장례식장인 경우는 현금 배달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경조금 배달 신청 방법은 각 지역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우체국(http://www.epostbank.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사이트 혹은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 연락처 1588-19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동부스포츠센터 이용 감면 누가 대상인가요

2017. 10. 4. 10:34 etc/생할정보


김해시 동부스포츠센터 이용 감면이 무엇인가요?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수탁 운영하는 동부스포츠센터 이용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7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50퍼센트(다만, 보호자의 경우 장애등급이 1급∼3급인 장애인과 동행할 경우에만  50퍼센트 할인을 적용합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50퍼센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50퍼센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50퍼센트

 ⓕ 동일시설을 연속 3월 이상 가입할 경우 : 10퍼센트 

 ⓖ 월회원으로서 2개시설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 합계금액의 10퍼센트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합계금액의 20퍼센트로 합니다.) 

 ⓗ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자 : 40퍼센트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의 경우 : 40퍼센트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기본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기본증명서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 카드등 이용자가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등 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은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하며 온라인상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H2, E9 통합 고용변동 외국인 신고(변동 및 이탈 신고)가 뭔가요?

2017. 10. 3. 11:12 etc/생할정보


H2, E9 통합 고용변동 외국인 신고(변동 및 이탈 신고)가 무엇인가요?


외국인(H2, E9)을 고용한 사람 (사업주)이 고용한 외국인이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혹은 소재불명 되었을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합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외국인은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 법무부·고용노동부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 과정 : 신청 - 법무부·고용노동부 처리합니다. 

 ● 신청 기간 전자 민원 : 평일 7:00~22:00 (토, 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무엇을 지원받게 되나요?


 ● 외국인(H2, E9)을 고용한 자(사업주)가 고용한 외국인이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재불명되었을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합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미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H2, E9 통합 고용변동 외국인 신고(변동 및 이탈 신고) 이용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방문민원이나 FAX 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동 민원은 전자 민원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통합신고가 적용되며 방문민원이나 FAX 신고는 양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 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마감일 심각한 시스템 장애등 사유로 신고가 불가해서 당일 처리가 불가할때는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사용료 감면? 신청방법은요?

2017. 10. 2. 15:57 etc/생할정보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사용료 감면이 무엇인가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사용료 50% 감면 한 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한 부모 가족 사용료 50% 감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용료 50% 감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사용료 50% 감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사용료 50% 감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사용료 50% 감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사용료 50% 감면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세자녀 이상 가족 사용료 50% 감면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 하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급자 증명서 확인, 한 부모 가족 증명서, 소년소년 가장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유족 확인원 (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이 된 사람), 특수임무 공로자증 및 유족증, 5.18 민주유공자증 및 유족증,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장애등급 3급 이상의 경우에만 보호자 1인 할인), 의사자 유족 증명서 및 의상자 가족 증명서, 의정부시에서 발급한 행복특별시 로고가 들어간 아이 플러스카드 (세 자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단 막내가 15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 접수 : 증명서 사진파일 메일(http://mail.siseol.or.kr/mail)이나 팩스(031-837-4741)로 제출합니다.

구비해야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 50% 할인혜택 대상자 및 제출서류 

 ○ 할인은 해당증명서 제출자에 한하며, 제출시점부터 적용하기때문에 이전의 강습에 대하여는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족증명서·소년소녀가장증명서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or 국가유공자유족(가족)확인원 

(단, 국가유공자 범위에 따라 본인만 할인되는 경우(참전유공자,고엽제유공자등)가 있으며,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이 된 자에 한함.)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유족 -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 5.18민주유공자와 그유족 - 5.18민주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 장애인(보호자1인 포함)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 3급 이상의 경우에만 보호자1인 할인) 

 ○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가족 - 의사자 유족증명서, 의상자증명서, 의상자가족증명서  

 ○ 의정부시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세자녀 이상가정  

 ⓐ 의정부시에서 발급한 행복특별시 로고가 들어간 아이플러스카드  

 ⓑ 세자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단, 막내가 15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 부모님 신분증


저소득층 기준 확인받기

2017. 9. 29. 10:18 etc/생할정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어렵게 사시는 분이 많은데,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 저소득층은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계층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 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나라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을 살펴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소득층에 해당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7년에 1인가구는 1,652,931원이고 6인가구는 6,120,311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중위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인 사람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565,593원 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어야 가능합니다.




이제 복지로를 들어가서 저소득층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를 검색창에 검색하고, 사이트를 들어가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습니다.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영유아, 노년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클릭하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은 차상위계층, 그 다음은 긴급복지계층입니다. 이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에서 살펴봤던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로,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2종 의료급여 수급자, 행려환자로 나눠집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환자입니다. 참고로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하니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내용은 바로 위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에서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윅상황에 처한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긴급 지원 대상 가구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하고,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지원내용은 초등학생에게 219,100원, 중학생에게 348,700원, 고등학생에게 427,300원과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합니다. 이상 저소득층 기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