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에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었죠. 그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3년 6월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비급여 부담을 42.9% 낮췄습니다. 건강은 올리고 부담은 내리는 착한 제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입니다.
4대 중증질환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합니다. 현재 180여만 명의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진단과 치료를 받는 데 첨단 검사와 고도의 수술, 고가 약제가 필요하기에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나 약제 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어떤 건가요?
아직까지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지만,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가격이 비싼 최신 의료서비스는 보험을 일부만 적용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보험을 일부만 적용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3년마다 진단/치료 효과와 가격을 재평가합니다.
환자가 내는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적용되는 항목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경감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보장 강화가 추진되나요?
4대 중증질환은 고가의 약제와 첨단 의료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것이고, 4대 중증질환 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장 강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