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도입을 놓고 찬반 양론이 활발했던 시기를 지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임금피크제는 다시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현재 임금피크제 대상 기업 10곳 중에서 6곳만 시행하고 있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는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의 의미와 도입에 따르는 장단점, 업종별 사례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요?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 삭감으로 교환을 하는 것인데요. 정년이라는 개념이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활용하는 제도로, 임금피크제의 기본 틀은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서 부르는 명칭은 '시니어사원제도'인데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임금피크제 도입이 2003년에 이미 이루어졌었지만, 그때는 정년 연령이 법제화되기 전이어서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4.4%에 그쳤습니다. 이후 2013년에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다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것이죠.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장점부터 알아보자면,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장점은 60세 정년이 보장되면서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률이 해소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정년이 보장 혹은 연장되면서 여유로운 노후 설계가 가능하고, 기업은 인건비의 부담을 덜면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동기부여 저하로 인한 조직의 활력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중장년층의 정년이 보장 또는 연장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 신규 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사례를 알려주세요.
임금피크제는 정년 보장형, 정년 연장형, 고용 연장형의 세 가지로 나뉘며 각 기업 사정에 맞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중요시하는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철강의 대표 기업인 A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근로자들로 '문제해결혁신팀'을 구성하여 근로자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 내 생산성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금융기업인 B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를 고객만족도 업무 분야에 배치하고 의료 지원을 강화하여 고객의 만족뿐 아니라 근로자의 만족까지도 얻어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임금피크제에 관한 이야기였구요.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장점도 무시할 수 없는 제도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