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되는 불법스팸 신고 서비스를 불법 스팸 신고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불법 스팸 신고 서비스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스팸 신고 서비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불법 스팸 신고 서비스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불법스팸 고충처리
불법스팸 신고 민원에 대해 위법 여부 및 전송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수사의뢰, 이용 제한 등을 조치합니다.
② 스팸 유형별 신고
③ 스팸 상담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휴대폰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내 신고 프로그램 이용(http://spam.kisa.or.kr/kor/report/report02.jsp), 전화 118로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고, 접수기관은 118사이버민원센터, 118입니다. 문의처는 118사이버민원센터(불범스팸대응센터)와 118입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일반 국민에게 스팸차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스팸의 신고를 연중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팸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종 인식제고 활동들을 벌이고 있으며, 스팸방지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는 등의 기술적인 대책마련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팸규제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스팸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한국발 스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의 스팸대응기구와의 국제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팸 신고처리절차
※과태료부과절차
※스팸 전송이 가능한 경우
아래의 각각의 경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자에 대해 전송 가능합니다.
② 6개월 이내에 유료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에 대해 전송 가능합니다.
③ 육성으로 전화권유 판매(음성전화판매)를 하는 경우 전송 가능합니다.
휴대폰 스팸차단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