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하며, 산재보험이나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자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 질병으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석면 질병이란 악성 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이 해당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석면피해구제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로 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연간 한도 약 500만 원 내에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중피종, 폐암의 경우 요양생활수당으로 매달 1,314,130원이 지급되며, 석면폐증 1급과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에는 매달 946,170원이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석면폐증 2급은 매달 630,780원이, 3급은 매달 315,390원이 지급되며, 장의비/특별장의비로 2,481,640원이 지급됩니다. 특별유족 조위금으로 중피종과 폐암은 37,224,600원이 지급되고, 석면폐증 1급과 미만성 흉막비후는 18,612,300원, 석면폐증 2급은 12,408,200원, 3급은 6,204,100원이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먼저 시/군/구청이나 한국환경공단에 방문하여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한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하여 서비스를 결정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석면피해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듯한 제도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하며 저는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원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유형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노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참여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노인사회활동을 지원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일자리전담기관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 취.창업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① 공익활동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노인에게 월 200,000원을 지급합니다.

② 시장형사업단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인데, 일정 기간 동안의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연중 일자리가 운영됩니다.

③ 인력파견형사업단

구인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수요처와 연계하고,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입니다.

예산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월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시장형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규정에 의해 근무조건 등을 결정합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추진방향을 알아봤는데요. 100세를 살 수 있다는 세상에 정년퇴임을 50넘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앞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월을 한 번더 살아야 되는데 돈은 어떻게 벌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참 괜찮고,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