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만성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도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 18세 미만인 사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하는데,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배우자와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세대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고, 배우자는 기준세개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발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