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전자바우처는 무엇인가요?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얘기합니다.
바우처의 특징은 어떤게 있나요?
● 상품을 이용할수있는 구매력을 제공
●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서 선택권을 조정, 통제 가능
※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 제한가능하고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본인부담금 도입
바우처의 형태같은것도 알수있나요?
바우처의 구성은요?
도입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시장 창출에 한계
●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우처 제도를 도입
●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공급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 자금흐름의 투명성, 업무 효율성 확보, 정보 집적 관리를 통산 사회서비스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식 바우처 추진이 필요
도입성과는 뭐가 있나요?
● 일자리 창출 : 고용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됩니다.
● 선택권 강화 :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어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됩니다.
※ 수요자 지원방식 전환으로 국민의 정책체감도 및 만족도 증가
● 품질 경쟁체계 구축 : 복지분야 독점상태를 해소하여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환경 구축합니다.
※ 민간 및 대학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확충
● 투명성, 효율성 향상 : 사업의 전자화로 행정관리 비용이 감소되었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되었습니다.
-지불, 정산업무 전산화로 지방자치단체 행정부담 경갑되었습니다.
※ 지불요소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 → 전자바우처(10일 이내)
중앙정보 집적체계로 사업실적 실시간 파악 및 행정비용 절감, 기존 수작업시 2~3개월 시차와 행정부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