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인데요. 과연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여기서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란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가 해당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여기까지 의료급여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해드려서 저소득층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제도였습니다. 이런 제도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로 나뉘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이고,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먼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만 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는 18만 원, 100% 이하는 16만 원, 150% 이하는 14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언어, 청각능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운동 등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지원 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이후 다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발송합니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장애가 아이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제도들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