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후 생계, 실업, 사망 등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인데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2월 전국 16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시작하여,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지원 대상 확대를 거쳐 2016년 1월부터는 월 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최대 6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기준으로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인데요.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을 하는 시점에서도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만 지원합니다.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다고 해도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기준으로는 월 평균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위의 그림은 월 보수 130만 원인 신규 가입자의 연간 지원액인데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국가지원금 60,840원, 국민연금 국가지원금 421,200원으로 연간 482,040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국가지원금 84,240원, 국민연금 국가지원금 421,200원으로 연간 505,400원을 지원받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신규가입한 경우 최대 60%까지 지원합니다.

여기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iN 건강생활 건강증진센터 이용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iN 포털을 통해 건강검진 결과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영역별 전문 인력에 의한 개인 맞춤형 의학 상담, 운동처방 및 지도, 영양상담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 상태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한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화되고 과학적인 운동 관리를 통해 첨단 스포츠 의학 장비를 이용하여 의사, 운동처방사, 영양사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개인의 체력수준을 파악하고 개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 운동과 영양을 지도, 관리하여 개개인별 맞춤형 건강증진 및 올바른 방향으로의 생활습관을 개선합니다.

건강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원스톱 서비스로 의학 진단 체력/영양평가 운동/영양지도 재측정 평가를 수료한 후 사후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하여 기초의학 검사를 통해 개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건강나이 건강위험요인 상담을 통한 설문 운동 예비 상담을 진행합니다.

신체활동과 체력수준을 평가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 관련 체력(심폐지구력, 근지구력 등)을 측정하여 처방하는 건강iN 건강생활 건강증진센터 이용안내 서비스입니다.

식습관 조사, 식생활 평가 및 염분 섭취를 조사하고 운동, 영양지도,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개인별 실천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동 지도, 의료인에 의한 의학 상담, 생활체육지도사 1급 운동처방사, 전문 영양사의 영양상담, 영양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건강iN 건강생활 건강증진센터 이용안내 서비스에 대해 포스팅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차고 유용한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마사회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물병원의 진료지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물의 적절한 진료 및 치료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인데요.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2007년 3월 개장한 장수 경주마 목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장수목장 관리 중인 씨수말과 승용마의 건강관리, 개인소유 또는 조련 관리 위탁 중인 육성마와 목장이나 생산자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식마에 대한 이차 진료지원을 통해 경주 마필자원을 보호하고 내륙지역의 마필 생산과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력 구성과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마사회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의 인력 구성과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물병원에는 수의사, 장제사, 임상병리사, 동물 간호사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마필 진료업무, 질병관리 및 방역업무, 장제 업무, 원무업무, 보건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료 분야로는 번식기 질환 진단과 치료, 신생 자마 면역검사와 생존율 향상을 위한 예방의료, 육성마 운동기 질환 정밀진단과 치료, 다양한 종류의 일반외과 및 정형외과 수술과 재활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 승마보급 확대와 승용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공수정을 통한 승용마 생산긱술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시설 및 장비는 어떻게 되나요?

주요 시설로는 병원 건물 내에 진료실, 진료 준비실, 현상실과 판독실을 포함한 방사선검사실, 수술실, 수술 준비실, 전 마취실, 회복실, 사무실, 임상 병리 실험실, 자료실이 갖춰져 있고, 독립된 건물로 6마방의 입원 마사와 장제소가 있습니다. 주요 보유 장비로는 최신의 대 동물용 대형 엑스레이기, 초음파 진단기, 전자내시경, 혈액분석기 및 혈액 화학분석기 등의 진단장비, 각종 수술 장비와 마취 장비를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마사회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차고 유용한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산 관계자 출입국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령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려는 축산관계자의 출국 사실 신고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축산 관계자 출국 신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축산 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체류, 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소독조치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FMD, HPAI) 발생국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 자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에 규정한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축산 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축산 관계자 출입국신고를 해야 하는 축산 관계자의 범위는 소/산양/면양/돼지/닭/사슴/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인공수정소를 개설한 사람과 이에 고용된 사람,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자, 동물용 의약 수입/판매업자,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동거가족으로서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가축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5호의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도축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축산 관계자 출입국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차고 유용한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산출하고, 지역 보건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며, 지역사회 민간 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및 주민의 건강수준의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조사 내용 및 수행체계를 표준화한다는 취지인데요.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수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사업 계획 수립 표준설문지 개발 표본을 설계한 뒤, IRB 승인 전산시스템 개발 지침서 작성 조사원 선발 및 교육 표본가구 선정 대국민 홍보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가구 선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제3기관 전화 점검을 합니다. 이후 자료를 검토하고, 정제 자료분석 교육 통계집을 작성한 후, 시/군/구 통계집을 배포하고 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발간 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조사 문항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의 조사 문항 선정 기준은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지역 보건 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국민 건강증진 종합 계획에 제시된 지표, 국민 건강영양조사 결과와 비교 가능한 지표, 약 900명의 표본수로 유의한 통계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행태 측정항목을 우선하며, 지역 보건 사업에 필요하나 대체자료원이 없는 지표, 측정 방법이 명확하고 조사 문항과 응답 보기에 오류가 없는 항목입니다.

조사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조사와 가구 조사로 나뉘며 조사 영역은 건강 형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질병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 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물리적 환경, 심정지, 교육 및 경제활동입니다.

조사 수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 방문 전에는 가구 선정 통지서를 지역사회 건강조사 소책자, 리플릿과 함께 발송합니다. 이후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건강조사를 수행한 뒤 답례품을 증정합니다. 가구 방문 후에는 전화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신고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고자 인적 사항 및 신고내용 등은 보안이 유지되며, 신고 내용 등은 관리자만이 볼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대상의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첫 번째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의약품, 치료재료의 거래 시 인정되는 금융비용을 초과하여 수금(매출) 할인하는 행위, 처방 또는 사용의 대가로 사례비 및 향응을 제공 또는 받는 행위, 금전, 상품권, 향응, 노무 등을 제공 또는 받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허용된 범위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국내외 여행에의 초대 또는 통상적인 학술 목적을 위한 실비의 범위를 제외한 재정적 후원 행위, 의약학적/교육적/자선적 목적이 아닌 기부행위,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위반한 학술대회 지원 행위 등입니다.

신고에 의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내용의 구체성 및 신빙성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조사 여부가 결정되며, 불공정행위가 법적으로 확정 시 불공정 금액의 비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포상금 제도에 의하여 일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와 처리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구비 서류는 의약품 및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입니다. 처리 기관은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종결 처리되며,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보고됩니다.

여기까지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내용이었구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에서 오늘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복공원(장사시설)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게 복지 향상을 실현하고 지역사회발전 공헌자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차린다는 취지인데요.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명복공원(장사시설) 운영 지원 내용은 전면 감액과 50% 감액으로 나뉩니다. 전면 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희생/공헌자 본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시/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50% 감액은 희생/공헌자의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호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가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물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해당됩니다.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방문 신청이며,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희생/공헌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해당 희생/공헌자증 또는 확인원,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는 수상 증빙자료,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은 관할구청 협조공문,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증명서, 병역명문가는 병역명문가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명복공원(장사시설)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또는 방임, 학대, 화재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긴급사유와 재산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합니다.

※위기상황 

소득.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1,350만 원, 중소도시 850만 원, 농어촌 73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인데,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종류별 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생계비는 현금과 현물지원이 있으며, 위기상황주급여에는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이 있습니다. 부가급여로는 교육 및 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종료된 후에 동일사유로는 2년이내에 재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지원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요청합니다.

지원필요성이 인정되어 긴급생계비가 지급되면 1개월이내에 소득이나 재산 등 사후조사가 이루어지고, 3개월 이내에 적정성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판단하여 최종결과 지원의 적정성이 인정되면 재신청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일종의 부담금을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의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간접규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누구인가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입니다.

부과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지원 및 융자에 사용되거나,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어떻게 부과되는 건가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중이고, 1기분 당 사용내역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며 차량은 엔진과 총배기량, 차량에 따라 산정되며 해당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계산해 부과됩니다.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량계수×지역계수로 계산합니다.

납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납부할 수도 있지만, 수납기관의 방문 없이 24시간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납부가능합니다. 만약,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자에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자격 확인 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